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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 선고 연기…왜?
출처:스포츠경향|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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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로 예정됐던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심석희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과 조재범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항소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조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도 본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항소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만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해 혐의 선고가 먼저 난 뒤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가운데 일부가 이미 선고된 폭행과 결합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다면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는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성폭행 사건은 최근에야 고소장이 접수돼 초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할 준비를 마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인 폭행 사건과는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씨의 구속 시한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은 일단 조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이 폭행과 결합된 형태로 이뤄진 것이 확인될 경우 성폭행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상해 혐의와 결합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은 별도로 기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행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디지털 저장매체와 심석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선수는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전 코치 측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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