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틀리프 특별귀화, 법무부 심사 보류 이유는?
출처:OSEN|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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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라틀리프(28·삼성)의 특별귀화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민국농구협회(KBA)는 지난 9월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틀리프의 특별귀화를 추진하기로 한국프로농구연맹(KBL), 라틀리프의 소속구단 삼성과 합의했다. 대한체육회 승인까지 얻은 라틀리프의 특별귀화는 현재 법무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틀리프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세부계약까지 마쳤다.

법무부에서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라틀리프의 귀화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그에게 한국국적을 최종 부여하게 된다. 특별귀화가 승인되면 라틀리프는 미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국적까지 취득해 양국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법무부의 귀화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OSEN 취재에 따르면 라틀리프의 특별귀화를 막아달라며 A씨가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A씨는 라틀리프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배임죄를 범해 특별귀화에 문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귀화 조항을 보면 후보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라틀리프가 법을 어긴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별귀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OSEN의 질의에 “특별귀화허가 신청인이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법 위반의 정도, 범행동기, 정황,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라틀리프는 대표팀 전력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카드다. 26일 중국전에서 한국은 김종규의 부상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패했다. 라틀리프가 있었다면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기 후 허재 감독은 “아직 완전히 귀화가 된 상황이 아니다. 2월 달까지 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틀리프가 한국에서 오래 뛰어 국내선수들과 잘할 것이다. 라틀리프가 한국농구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라틀리프의 특별귀화가 완전히 불발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청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친 뒤 특별귀화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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